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상표법위반으로 피고인 B씨에게 약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매우 적은 상황이기에 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매우 부당하다 생각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를 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의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본 바 의뢰인 A씨가 상표법위반에 대한 범행 행위가 명백하여

손해배상의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판단하여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A씨가 범행이 명백하나 상표법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의 금액은 과한 금액이라 판단하여 소액의 금액으로 조정 성립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방어를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