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처음 본 사이였는데요. A씨는 B씨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 드라이브를 함께 하지 않겠냐고 제안하였는데요. 이 때 서로 호감이 있었기에 B씨가 제안에 응했다고 생각하여 B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당하였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최초 차량을 탑승한 장소의 CCTV에서 추행장면이 모두 녹화된 결과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었음은 물론이고 첫 진술부터 반성하는 태도와 반성문, 양형자료 등을 수집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A씨가 지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B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지만 첫 진술부터 반성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B씨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바 '소액 벌금형'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