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해, 폭행죄 성공사례 - 상해, 폭행 혐의 방어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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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17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친구 사이인데요. 어느 날 A씨의 여자친구가 B씨를 만났다는 사유로 열이 받아 피해자 B씨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이에 A씨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한 것은 물론 신체의 중앙인 명치 역시 여러차례 가격해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신체의 여러부위가 골절로까지 이어진 상황이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사건을 검토한 결과 골목길 CCTV, 휴대전화로 촬영된 동영상, 진단서 등으로 범죄에 대한 증거자료가 매우 뚜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반성하는 태도로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해주실 것을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A씨가 지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B씨가 받은 피해가 크지만 여러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