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자신의 물건이 없어져 찾다가 근처에 있던 노숙자 B씨가 자신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생각에 B씨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죄로 기소되어 본 법률 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폭행을 한 사실이 자명하고, 근처 CCTV 등으로 증거자료가 확실하게 남은 바 범죄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원만히 이르도록 합의 대리 과정을 통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