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일반인들이 통행을 다니기 불편하게끔 하는 침수방지턱이 갑자기 생성되어 이를 손괴하고자 마음을 먹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침수방지턱은 피해자 B씨의 소유였기에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A씨가 손괴한 침수방지턱이 주변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불편하게 하는 바 침수방지턱으로써 아무런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없었던 일이었기에 선처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침수방지턱이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없는 것은 인정하나, A씨의 행위가 손괴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기에 소액 벌금형으로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