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전단지를 뭉쳐 모 교육원 소유의 뒷산에서 자신이 소유한 라이터로 불을 지폈습니다. 이에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각되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되었던 것이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A씨가 홧김에 이러한 상황을 벌였다는 것을 파악하여 섣불리 범죄를 부인하였다가는 가중처벌까지 처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행위였기에, 첫 진술부터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할 것을 변론 전략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뇌질환을 앓고 있으며, 고령인데다가, 피해사실이 즉시 목격되어 발생한 피해가 없고, 상당히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 주변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상세히 기술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가 공공의 위험을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나 첫 진술부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고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모든 양형자건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