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의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서 고객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및 개조 등을 담당하고 작업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① 그러던 중 피고인은 한 고객의 승용차 점검 및 개조 등의 작업을 의뢰 받고 해당 작업 비용을 자신의 어머니 C씨의 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작업비를 횡령하였는데요. 

② 또한 지인 등의 차량 광택 및 점검 등을 진행하여 주고, 또 다른 지인의 사이드 미러 등을 교체해 준 뒤 작업 대금을 받지 않는 등의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자 B씨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③ 더불어 고객의 사고 차량을 렌트카라고 거짓말한 뒤 렌트카 업체로부터 렌트비를 반환 받는 등 거짓말의 행위를 하여 렌트카 업체로 부터 손해를 끼치도록 하여습니다.

이에 ① 업무상횡령, ② 배임, ③ 사기 혐의로 기소되게 되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A씨가 피해자 B씨의 작업장에 있는 부품들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작업 비용을 횡령하고, 사기한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가 뚜렷하게 남은 상황이었기에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였다가는 위와 같은 처벌을 받기는 어려워 처음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하며 주변 지인의 탄원서,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가 피해자들에 대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고, 그 범죄의 행위가 매우 악질적이나 첫 진술부터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액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