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의뢰인 A씨는 피해자입니다. 

당시 사건을 살펴보면 모 펜션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피고인 B씨는 해당 펜션에 손님으로 방문한 A씨 외 친구들을 투숙객으로 안내하면서 같이 함께 놀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 외 친구들은 이를 수락하였는데, 억지로 술게임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로 A씨 외 친구들을 술에 취하게 만든 뒤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가락 삽입 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A씨 외 친구들은 이를 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B씨가 강제적으로 키스를 행하고, 방 안으로 A씨 외 친구들을 밀어 넣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 행위를 행한 것이 CCTV에 찍혔고 A씨외 지인들이 공통된 진술을 말하고 있기에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피해자들을 조롱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바, 반성의 태도조차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피고인 B씨가 반성하고 있는 태도가 전혀 없을 뿐더러, A씨 외 친구들을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하는 등 그 혐의가 매우 불량하고 악질적이기에 엄벌에 처해야 하는 바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