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B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껴 여러차례 호감을 표현하였으나, 거절 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분한 감정을 느낀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재차 사과하는 등 이상 행동을 되풀이하였는데요. 피해자 B씨는 위협을 느껴 '그만해 달라'고 호소하였으나, A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ㄷ른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메신저에 연락을 남기고, 전화를 계속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여 B씨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지속하였음은 물론, 거부 의사에도 다른 휴대전화까지 사용하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기에 섣불리 범죄를 부인하였다가는 가중처벌까지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앞선 범죄 혐의를 반성하는 태도를 지속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2회 연락한 행위는 진실로 사과의 메세지를 전하기 위함 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가 스토킹 혐의를 지속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를 반성하고 있고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벨소리를 울린 것은 사과의 메세지를 전하기 위함이며 벨소리 자체로는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에, 앞선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부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