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 B씨와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지속적으로 해당 어플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였고 B씨는 이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하였는데요. 이후 B씨는 해당 어플리케이션 방에서 나와 A씨와 연락을 그만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해당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너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기에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를 유포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협박죄로 기소당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성관계 요구를 들어달라 요구한 것, 나체사진으로 협박한 것에 대한 증거자료가 매우 자세히 남아있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오히려 괘씸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및 주변 지인의 탄원서와 반성문,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토대로 선처하여 줄 것을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A씨가 범행에 대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의 사진 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