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의뢰인A씨와 피해자 B씨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교제를 하던 중 두 사람 사이에서는 싸움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A씨와 피해자 B씨의 말 다툼이 심해져 

이내 몸싸움으로 까지 번지게 되었는데요. 다툼이 심해지면서 격분한 의뢰인A씨는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 B씨에게 

던지는 등의 행위로 위협을 가하였으며, 카메라를 사용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촬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B씨에게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 B씨에게 신고를 당해 폭행, 상해, 특수 폭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 물 이용 협박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A씨와 함께 상황을 살펴본 바 A씨가 피해자 B 씨에게 폭행을 가하고 협박을 한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특수 폭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 물 이용 협박 등에 관련해서는 고의성이 없었으며, 의뢰인 A씨의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 피력하는 

등 다방면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A씨가 범행에 대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관하여 포렌식을 진행 하였지만 증거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