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다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고객만족도 조사 시간 및 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 일정을 알려달라 요구를 받았고, 이에 의뢰인 A씨는 조사 일정이 유출되면 조사 대상 업체의

개입으로 고객만족도 조사의 적정성, 공정성이 침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인 B씨에게 일정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설문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의뢰인 A씨의 범행 사실이 뚜렷하여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자필 반성문, 주변 지인의 탄원서,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A씨는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에 직원이 동원되어 온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판단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액 벌금형' 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