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헤어진 연인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A씨는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 지속해서 B씨와 연락을 시도하였는데요. 정식으로 만나 관계를 마무리 짓자는 A씨에 요청에 B씨도 응하였고, 해당 자리에서 서로 오해를 잘 풀고 관계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야기가 끝나갈 쯤, 피해자 B씨의 새 연인인 C씨가 연락을 시도해 왔고 이 사실을 안 A씨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B씨가 C씨와 연락할 수 없도록 의 휴대폰, 가방 등을 손괴하였으며 B씨 집에 쫓아가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당시 주변의 블랙박스 및 CCTV 등으로 관련 증거가 다소 뚜렷한 상황이었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 시키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왔는데요. 최초 합의 의사를 전달할 당시 피해자 B씨는 상당한 공포에 시달려 합의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본 변호인의 거듭된 설득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으므로, 본 사건은 '불송치'결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