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고소인 A씨는 수 개월에 걸쳐 피고소인 B씨로부터 대여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고소인 A씨 역시 사정이 여의치 않아 거절하였으나, 부모님의 수술비 등 안타까운 사정을 계속하던 피고소인 B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였고 결국 대여금을 빌려주었는데요. 처음 빌린 돈의 일부는 갚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B씨는 부모님이 추가 수술을 하게 되었다며 또 한 번 대여금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착실히 돈을 갚던 피고소인 B씨를 신뢰한 고소인 A씨는 추가적으로 더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패물 등을 담보로 계속해서 피고소인은 돈을 빌려 달라 요청하였고, 시간이 흐르자 B씨가 갚지 못한 대여금이 수천만 원을 육박하였는데요. 

이에 여유가 없던 고소인 A씨는 빠른 채무 변제를 요청하였고, 피고소인 B씨는 채무를 변제 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보았습니다.자세히 살펴보니 처음부터 피고소인B씨는 고소인A씨로부터 대여금을 변제할 마음이 없었고, 담보조로 준 패물 역시 가품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B씨는 대여금을 빌리던 과정에서 일부 원리금 변제를 하여 고소인A씨의 신뢰를 산 뒤 돈을 계속 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더불어 마치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자신이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더불어 담보 취지로 받은 여러 패​물들은 모두 가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고소인 A씨와 함께 피고인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은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고, 이에 피고소인 B씨는 법정이자를 포함한 모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것이라 이야기하며 합의를 요청해왔고, 이에 형사조정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에 성공하게 되어 고소인 A씨는 목표하고자 한 바를 모두 이루게 되어 '승소'와 다름없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