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직장동료 관계였습니다. A씨는 일방적으로 B씨를 향해 긍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으며, B씨는 이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회식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밝혔던 A씨는 B씨의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에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B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물어보면, '아직 고민 중이다, 잘 모르겠다'등의 말을 반복하며 만나기를 회피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B씨가 퇴근하기까지를 기다렸고, 집 앞까지 뒤를 밟아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B씨는 큰 불쾌감을 느꼈고 이에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의뢰인 A씨는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니,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는 등 증거자료가 다소 뚜렷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라고 판단,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찾아온 것에 대해 큰 분노를 느낀다며 합의를 거부해 주었으나, 변호인이 수차례 접선하여 의뢰인 A씨의 반성하는 태도 및 재범방지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자 합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본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의 합의를 토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