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신체에 이상이 느껴져 집 근처 병원을 방문하였는데요. 사소한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으나, 이 외에도 다양한 검사는 물론이고 입원치료까지 권유 받게 되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검사한 진료비만 지불한 채 다른 병원에 가서 재진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병원에서는 이전 병원의 진료들이 지나친 과잉 진료였으며 앞선 검사들도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검사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해당 지역의 유명한 모 카페에 가입하여 해당 병원은 과잉진료를 하는 병원이니 주의하라는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보니 충분히 과잉진료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었으며, 해당 병원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병원 후기 및 공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강력 주장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 방법에 있어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공익성을 위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인정되는 바 '소액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