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로써,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소일거리를 구하는 마음으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재택업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알아보았는데요. 업로드한 이력서를 토대로 H라는 회사로부터 회계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겠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엑셀파일로 계산하여 간단히 정리만 해서 보내면 되는 업무였음에도 통상 시급 이상을 제시해왔기에 A씨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처음 한 달은 재택을 통해 지시한 업무를 지속하였는데, 갑작스레 함께 근무하던 외근직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서 '며칠만 외근 업무를 도와줄 수 없겠냐'고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아이 때문에 몇 차례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도와 달라는 상사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던 A씨는 상사 B씨가 지시하는 프린트를 뽑아 현금을 수거하고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며칠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A씨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보니 미필적 고의 없이 B씨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기에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리라 판단,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변호인은 A씨 역시 처음에는 이렇게 높은 시급을 줄 수 있나 싶었지만,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큰 회사였던데다가 지도 어플에 나와있는 회사 명과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회사 명이 일치하였고 계약서 및 명함 일체의 의심스러운 과정이 없었고, 몇 달간 정상적인 업무를 지속해왔던 회사의 요청이었기에 상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A씨의 곤란함을 선처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증빙 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업무를 거절하던 A씨와 상사의 메신저 대화 내역은 물론, 현금 회수 당시 입수한 CCTV를 통해 받은 돈뭉치를 확인도 하지 않는 모습 등을 토대로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범죄 행위에 대한 공동의 의사 역시 없다고 판단되기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