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주거지 옆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은 토지경계에 관해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B씨가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근처 주차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근처에 있던 철제 주차 방지 장애물로 건물 벽면과 근처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손괴하여  시가 수백만 원의 값어치가 나가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 B씨가 놀라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어깨를 가격한 뒤 정강이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고, 동시에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하여 모욕, 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으며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자료가 매우 뚜렷한 상황이었기에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로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범방지의 의지를 담은 반성문, 가족 및 지인 등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를 요청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토지 관련 분쟁을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매우 중하나, 첫 진술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기에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