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story

성공사례

[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 합의금 지급 불이행 기소하여 채권 회수 이끈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30

본문

a9264c9e111421b2d168fb26cbabf390_1669800708_7917.jpg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원고 A씨는 마사지 샵을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기 위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원고 소유의 시계를 마사지샵 내 보관함에 잠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마사지를 다 받고 난 뒤 해당 시계를 착용하는 것을 잊고 마사지샵을 나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계를 두고 왔다는 생각에 해당 마사지 샵을 다시 방문하였으나 시계는 사라진 이후였습니다. CCTV를 통해 확인하여 본 결과 피고B씨가 고의적으로 시계를 절취하여 달아난 것으로 확인되어 형사고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B씨는 원고 A씨에게 안타까운 사정을 이야기 하며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를 수락하여 참작받은 피고 B씨는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고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합의금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B씨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여 결국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직접 작성한 합의서, 주고 받은 문자 메세지 내역 등 증거자료가 충분 하였음을 확인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A씨가 피고 B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금 분할납부를 이해해 줌은 물론 기간이 늦어지는 것을 감안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등 다시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였기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고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 금액을 모두 인용하였기에 원고A씨는 청구금액에 ①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하고, ② 제3채무자는 피고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③ 피고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④ 위 압류 된 채권들은 채권자가 추심 할 수 있다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1:1 직접 상담
상담 예약 신청

02.2632.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