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사기 등으로 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 중에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현재 사기죄로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

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 A씨는 분실물을 모아두는 무인점포에서 분실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B씨의 롯데카드 1매를 절취하여 달아나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② 이후 의뢰인 A씨는 위에서 절취한 피해자 B씨의 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골드바 수십 개를 결제하여 상당한 수준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기에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 A씨는 현재 주거가 불명확하고, 범행 당시 자신의 차량을 범행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는 것은 물론이며 벙거지 모자와 마스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등 치밀하게 증거인멸을 주도하였기에 피의자를 석방할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비춰졌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피의자는 실형 선고를 받고 출소한 이후에도 본건을 비롯하여 대출 사기 사건으로 수사 중인 본 외 사건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도망할 염려가 있고, 피의자가 휴내전화 요금을 내지 않아 연락이 불가능하며, 최초 출석 요구하는 등 위의 다양한 사안을 원인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