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사이로,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는데요. 아래층에 살았던 A씨는 위층 B씨의 지나친 생활소음으로 수 년간 고통을 겪어 여러 차례 소음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아질 방도는 보이지 않아 결국 화가 난 A씨는 피해자 B씨의 집 초인종을 수 회 눌렀고, 이에 문을 열었던 B씨에게 '왜 소음을 개선해주지 않는 것이냐'며 욕설을 섞으며 위협하였고, 이후 수 백차례 B씨집에 초인종을 두드렸으며 편지를 보내 협박하고, 대걸리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창문을 열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음을 도달하게 하며 스토킹 범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수차례 편지를 보낸 이력이나 윗 집을 찾아간 CCTV 등 증거자료가 매우 뚜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지정하였습니다. 첫 진술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대응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저지른 스토킹 범죄는 주거침입, 절도죄 등과도 연루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며 층간소음을 사유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거나, 피해자들의 주거지의 들리도록 소리를 지르는 등 행위가 가볍지 않으나 처음 진술부터 모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소액 벌금형' 처벌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