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과학기자재, 환경기자재, 교육실험기자재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든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피고인 A씨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십 개의 제품을 판매하여 전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의뢰인이 긴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판매기록이 모두 증거자료로써 활용되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괘씸죄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첫 진술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따라서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이해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써 이 사건 단속 직후 제품들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모두 실시하였다고 덧붙였는데요.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물품의 판매량과 판매대금이 상당하지만 첫 진술부터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단계에서 성실히 참여하였으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는 변호인 주장이 일리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전과가 없기에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액 벌금형'으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