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한 노상 근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 파출소 소속 경위는 잠들어 있는 피고인 A씨를 흔들어 깨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안내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씨는 건들지 말라며 해당 경위 얼굴에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고, 다른 경찰관들이 제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으며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자료가 매우 뚜렷한 상황이었기에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로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공조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를 요청하였는데요. 또한 병원 등을 방문하여 알콜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다가, 귀가할 것을 안내한 경찰관을 심한 정도로 폭행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변호인 의견 등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