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피고인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 술집에서 술에 취한 A씨는 다른 사람과 여러 차례 말싸움을 하다가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등 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씨가 이를 말렸는데요. 이에 분노한 피고인 A씨는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폭행하여,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으며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자료가 매우 뚜렷한 상황이었기에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로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첫 진술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였는데요. 또한 병원을 통해 알콜중독 등의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의 의사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후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첫 진술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의 의지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