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거주자이며 피해자 B씨는 1층 거주자로 서로 이웃관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정화조 청소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피고인 A씨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고 이에 분노한 A씨는 자신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여 자물쇠로 1층 공동현관문을 잠구고 그 앞에 자신의 연락처를 걸어두어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해 감금죄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범행 당시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자료가 매우 뚜렷한 상황이었기에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로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첫 진술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한 행위가 피해자를 12시간이나 감금하는 등 혐의가 가볍지 않으나, 첫 진술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그 밖의 양형 자료들을 참작하여 '소액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