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피고인 A씨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모 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과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반대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박아 수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으며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자료가 매우 뚜렷한 상황이었기에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로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첫 진술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변론 방향을 지정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 처벌불원서, 주변 지인 및 가족들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후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좌회전하기 이전에 신호를 준수하고 반대 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피며 운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켰기에 그 죄가 가볍지 않으나 첫 진술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등 여려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소액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