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즉시 파출소로 호송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출소 내부에서 대기하게 되었고, 해당 파출소 내부에 있는 모 경찰관 A씨와 눈이 마주치자, '왜 아까부터 쳐다보는 것이냐, 너 몇 살이냐, 생긴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의 폭언을 퍼부으며 시비를 걸었는데요. 이에 A씨는 자리에 가서 앉으라며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분노를 참지 못해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 심각한 폭행을 휘둘러 파출소 내 상황근무 및 현행범인체포자에 대한 감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률사무소는 여러 사실관계를 검토해 본 결과, 파출소 내부 CCTV, 증언, 피해자의 영상증거 등 다양한 증거자료가 매우 뚜렷했기에 첫 진술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변론 방향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의 의사와 함께 진심을 담은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이와 같은 폭행상황을 또 다시 벌인 것에 대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첫 진술부터 동일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기에 여러 양형자료들을 참작한 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