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먼저 피고인은 관련된 범죄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① 피고인은 한 도로의 횡단보도 앞 길에서 큰 소리로 악기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악기를 큰 소리로 불고 있다'는 내용의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 경찰서 소속 경사 A씨로 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하려 하는 피고인을 경사 A씨가 제지하자 해당 경사를 수차례 폭행하고 멱살을 잡고 횡단보도의 건너편까지 끌고 갔는데요.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② 얼마 후 피고인은 한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한 뒤 항공기 내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객실 사무장 B씨의 안내에도 이를 무시한 채 소리를 지르고 고성방가를 하는 등,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계속해서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착석하지 않는 등 약 한시간 가까이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비웠는데요. 

이에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여러 사실관계를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이 관련된 내용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단 1회이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에 충분히 선처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는데요. 따라서 첫 진술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성실히 치료에 힘써 다시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치료 계획을 담은 반성문, 주변 지인 및 가족의 탄원서, 진단서, 변호인 소견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선처해 주실 것을 피력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인하여 상당히 운항 시간이 지연되어 다수의 승객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조사 직후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기에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에 힘쓰겠다는 다짐, 반성하는 태도, 진단서, 변호인 소견서 등 다양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