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행위로 재판을 받아 법정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여 다투는 과정 중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행위로 다시 기소가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두 회사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여 공급가액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것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분과 함께 논의하여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다른 사건에서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로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면소판결을 선고해달라고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7172) 판결을 참조하여, 동일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두 회사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모두 대표하여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함이 적절하고, 따라서 그 각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를 교부받으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는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인데요.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여러 정황 사실을 검토하여 본 결과 검사는 두개의 회사가 같은 대표가 운영할 지라도 발급 일시와 장소가 달라 앞선 유죄판결이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검사의 제출 증거자료가 빈약하고,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을 보면 피고인이 앞선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와 별도로 이번 사건 발급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인정하여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