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피고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유예기간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A씨는 모 빌딩 앞 도로에서 음주가무를 벌이고 있어 주변인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인 경찰관 B씨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협조를 요구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씨를 여러차례 폭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러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주변 거리의 CCTV에 뚜렷하게 범죄 현장이 녹화되어 있었으며 현장에 목격자가 다수 있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괘씸죄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과의 논의를 통해 모든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재범 방지와 사과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의 작성, 주변인 및 가족 등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의 작성을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A씨가 동종전과인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해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바 여러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