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피고인 A씨는 동종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로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①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난동을 피우고 있었고, 이에 이를 신고하는 취지의 112 신고 전화를 통해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B씨가 출동하였는데요. B씨는 A씨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며 B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퍼부었는데요.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피고인 A씨는 또 한 번 난동을 부려 B씨에게 상해를 입혀 경찰 공무원인 B씨의 정당한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② 추가적으로 A씨는 수중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 및 연결된 계좌에는 잔액이 없는 등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음에도 한 가게를 방문하여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다양한 종류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수십만 원에 해당하는 주류 및 음식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음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으며 증거자료가 다소 뚜렷하고 동종전과도 있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무죄, 무혐의를 주장할 경우 괘씸죄로 더욱 가중처벌 받을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양형자료를 모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는데요. 첫 진술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 및 재범 방지의 의지를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가족 및 지인 등의 탄원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이미 동일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위와 같은 사건들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첫 진술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방지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바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