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피고인 A씨는 동종범죄인 상해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모 구치소에서 함께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 B씨와 청소 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가벼운 갈등이었으나, 갈수록 험악한 말이 오가다 결국에는 심각한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씨의 머리, 목, 가슴, 다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그 곳 관물대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샤프펜슬을 꺼내 해당 샤프펜슬의 철심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여러차례 강하게 내려찍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심각한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으며 증거자료가 다소 뚜렷하고 동종전과도 있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무죄, 무혐의를 주장할 경우 괘씸죄로 더욱 가중처벌 받을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양형자료를 모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는데요. 첫 진술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 및 재범 방지의 의지를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가족 및 지인 등의 탄원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상해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해 형의 집행 중인 교도소 내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처음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많은 양형자료들을 제출한 바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