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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중, 우연히 자신을 금융기관의 상담원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해줄 경우 해당 계좌를 통해 자신들이 돈을 입금하여 계좌 잔고 내역을 기록해 신용등급을 올려주면 이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대출 과정이 대단히 수상하였지만 피고인 A씨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에 대출을 위하여 계좌를 제공하였고, 이에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금융 정보 지식이 없는 상태였고, 대출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었기에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행위가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기 쉽지 않았으리라 판단하여 선처를 바라기 보다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소 방향을 수립하여 해당 부분을 강력히 피력하였는데요. 특히 A씨는 기존에 대출 기록도, 경험도 없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이득도 매우 극소하다고 변호인은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 계획적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기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범죄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고 얻은 이득이 매우 적기에 이와 같은 정상과 여러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