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고소인)은 구매 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구매 대행 업체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해당 대행 업체에 대하여 허위로 악의적인 글을 연속해서 게시하는 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고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① 업무방해

의뢰인은 구매 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본 업체를 한 창업&쇼핑몰 운영자 커뮤니티에 등록하였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 의뢰인의 업체를 발견한 피고소인은 해당 대행 업체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대행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구매 대행 업체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편집한 허위의 글을 총 9회에 걸쳐 게시하여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의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② 명예훼손

또한 피고소인은 악의를 갖고 의도적으로 편집한 허위의 글, 댓글 등을 게재할 때 그 내용 안에 의뢰인이 모욕,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글들을 기재하여 모욕 및 명예훼손의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법률사무소는 해당의 내용을 법리적 근거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 증거 등을 수집하여 고소장을 발송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소인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성공적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