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박재훈

2. 사실관계

함께 사는 피의자 A씨와 B씨는 신원 불상자가 본인들의 세대 쪽으로 접근한 것을 확인하고, 1층으로 내려와서 세대 쪽을 보니 아래층의 세대에서 밖을 보다가 급히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의아했던 A씨와 B씨는 사실을 의문점도 물어볼 겸 여성인 C씨의 집에 번갈아가며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술을 마시자, 함께 놀아보자"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C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씨와 B씨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두 피의자는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함께 사실관계와 정황을 검토하여

1. 신고가 들어온 이후 관리소장을 통해 사과문 전달을 요청한 점.

2. 피의사실에 대해 전부 자백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3. 경찰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은 점.

4. 반성의 취지로 조속히 이사를 한 점.

등의 내용으로 변론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변호인들의  의견서, 의뢰인들의 사과문 등이 참작되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