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박재훈

2. 사실관계

본 법률사무소는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구속'된 피고인의 대리를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일자리를 찾고 있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기에 유심을 삽입하거나, 교체하고 어플을 설치하여 다른 휴대전화기에서의 통화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으로 휴대전화기를 관리해줄 경우 수백만 원에 달하는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녹록하지 않았던 피고인이었기에, 그저 단말기 통신사 등의 제안이겠거니 생각하고 받아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단말기 수십대, 유심칩 수십개 등을 교부받아 관리하였는데요. 피고인이 했던일은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VPN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해당 기기들을 연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외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하게 하는 범죄였는데요.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구속되어 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찾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률사무소는 접견을 통해 구속된 의뢰인과 함께 여러 사실관계를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이 해당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일면식도 없을 뿐더러 곤궁한 의뢰인의 사정을 노린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 부분에 있어서 치열히 다투어 의뢰인이 해당 업무에 일말의 의심도 가지지 못했으며 결정적으로 의뢰인의 경제상태가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는데요.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었을 뿐더러,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전원 합의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구속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