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물건을 새 것과 같이 사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상황이었으며 이체 내역, 문자 내역, 메신저 내역 등 증거 자료가 매우 뚜렷한 상황으로 범죄 행위를 부정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 보다는 피고인이 판매한 물건이 사용 가능한 물건으로 착각하여 판매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론 하였습니다. 

4. 1심 판단

절도죄로 집행유예 중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음에도  벌금 30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는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