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공원 보수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이 작업하던 피해자와 작업물에 있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작은 갈등은 쌍방 몸싸움으로 까지 번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바닥의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심각한 열상을 가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사건의 경우 발생 현장에 출동한 구급활동일지가 있었고, 법정 진술 및 경찰 진술 조서 등과 같이 뚜렷한 증거가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변론 반향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진심을 담은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관련된 전과 이력이 30년 전의 벌금형밖에 없고,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