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 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 A씨와 B씨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해외에 부동산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기 위해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상담원 등을 해외로 입국 시키는 등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담긴 대량의 데이터베이스와 불법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마치 거래를 위해 통장을 구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통장을 수집하였습니다. 또 지인에게 소개 받은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일을 하도록 권유하였고, 이를 승낙할 경우 해외로 입국 시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시켜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피고인들의 해외 체류기간이 짧지 않고, 지인 및 무고한 사람들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양형의 부담이 높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하위 조직원의 지위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형량을 감경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피고인들은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으나, 2년 6개월의 징역으로 보이스피싱 형량의 비하여 매우 적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