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 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다수의 전과 이력이 있고,  현재도 같은 죄목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ㄱ씨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ㄴ회사가  ㄷ시에서 신축 공사를 도급 받았다며, 1,000만 원을 주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피해자 ㄱ씨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했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ㄷ시가 아닌, ㄹ시에서 하도급을 주겠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고인은 ㄴ회사에 회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었으며, 정식 직원도 아닌 명함만 만들어서 다니는 자에 불과해 '사기죄'로 기소 당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동종전과 기록이 다수 있으며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이기에 계좌이체내역, 송금을 주고 받을 당시의 메신저 내역,  통화기록 녹음 등 증거자료가 매우 뚜렷한 상황이라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였다가는 괘씸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변론 방향을 감형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토지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가압류를 해지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기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피고인이 사기죄의 실형 전과가 5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 시키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착수하려고 하였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인정되기에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