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부부는 피고소인(건축업 회사)과 함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6:4 비율로 갖도록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거래 당시, 의뢰인 부부는 타 지방에 거주해 있던 관계로 피고소인이 먼저 날인한 계약서를 받아 서명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갑작스레 공유 지분으로 분양을 해야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동의 후 진행했으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계약서의 분양 면적, 건축 면적, 매수인란에  막도장을 만들고, 임의로 날인하여 의뢰인 부부는 피고소인을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사문서위조, 사기죄로 고소·고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피고소인은 공유 지분으로 분양을 하더라도 훗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기망하며 수정한 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하였습니다. 또한 대지 면적에 대하여 공유 지분으로 분양하도록 유도하여 대지면적의 각 공유관계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분양대금을 편취 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자세한 내막이나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소인의 말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후 이웃집으로부터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사유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4. 사건 결과 

따라서 검찰은 피고소인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에 대한 범죄 행위를 인정하여 구약식 처분을 결정하여 의뢰인 부부는 고소·고발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