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재소 중인 상태였습니다.  피고가 수년이 지나도록 대여금 400만 원을 변제 하지 않아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400만 원을 지급했을 뿐 400만 원을 대여해준 것이 아니기에 대여금 4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편취하려고 하여 기소 된 것이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피고인은 재소 중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하였기에 그 책임이 가볍지 않아 중한 처벌에 놓일 위기였으나,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내용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 형을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결과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재소 중 범죄를 저지른 것은 물론 법정을 기망하였기에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