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 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랫집, 윗집 사이인 두 사람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자주 빚었었는데요. 아랫집에 살고 있던 피고인은 윗집이 층간소음을 발생 시키는 것을 참지 못하고 망치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나오게끔 현관문을 손괴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증거 자료가 뚜렷한 사안이라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괘씸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폭력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를 저질렀음'은 물론이며 사소한 층간소음의 이유로, 매우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을 손괴하는 등 그 책임이 매우 가볍지 않으나 진심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기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