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 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은 5차로에서 주행을 하던 중, 4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일부러 자신의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차선 변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면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다시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해당 사안을 파악하였을 때 블랙박스, CCTV 등 증거자료가 뚜렷한 상황이었기에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앞으로 끼어든 피해자에 화가나 옆차선으로 이동하여 가속한 사실까지는 맞지만,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발견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을 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이에 피고인은 사전에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이력이 없고, 차선 변경이 고의가 아닌 사고라 판단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