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마 및 엑스터시 1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 대마 및 엑스터시 등 다량의 마약 구매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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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1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박재훈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마 및 엑시터스를 투약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하였고, 시간이 흘러 마약판매상이 수사기관에 붙잡히며 의뢰인 또한 수사를 받은 후 기소가 되어 사건을 의뢰하였고 1심에서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1심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방어를 하였습니다.
4. 1심 판단
의뢰인은 다량의 마약을 구매하였음에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며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