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모 회사의 수습사원이며, 피고 B씨는 해당 회사에서 원고의 상사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가 입사한 직후부터 피고 B씨는 A씨에게 강제추행 혹은 직장 내 성희롱을 일삼았는데요. 회사의 수습 사원으로 재직 중인 기간 동안 불필요한 접촉 예컨대 귓속말, 손목, 어깨, 등, 팔, 다리와 같은 신체접촉을 지속적으로 행해왔으며 심지어는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개의치 않아 하였는데요. 심지어는 업무지시를 핑계 삼아 A씨의 중요 신체부위를 직접적으로 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A씨의 몸매 및 얼굴을 품평하며 자존감을 깎고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끔 하였습니다. 

이에 거부하며 불만을 토로하자, B씨는 A씨에게 폭언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 내부에 험담을 하고 다니며 업무에서 배제하는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A씨는 B씨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불안, 우울 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수개월간 신경안정제, 수면유도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기까지 해야 했기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폈는데요. 당시 증거자료가 정확하게 남아있었던 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주변인 증언, 의무기록표지 등을 기반으로 A씨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음은 물론 장기간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등을 지속적으로 겪게 됨에 따라 추후 구인구직 및 사회활동에도 큰 장애를 겪는 등 여러 문제를 겪게 되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A씨와 피고 B씨의 지위의 차이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내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모욕적 언사를 수차례 행한 점, 피고가 퇴근 후에도 원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원고를 업무 배제 혹은 없는 사람 취급하는 등의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태양의 불량성, 신체적 접촉을 통해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발생시키는 강제추행을 일삼은 점, 죄의식 없이 원고의 신체를 평가하며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을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불법행위 등으로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증상을 겪으며 일상 생활 속에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한다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위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주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