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모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B씨는 해당 미용실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유직업소득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은 경업을 금지하고 있기에 퇴직 이후 영업비밀이나, 고객 정보 등의 누설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 이후 1km 반경 내에 동일한 영업을 금지하기도 하였는데요. B씨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퇴사 이후 인근에서 동종 영업을 실시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폈는데요. 당시 계약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으로 증거자료가 정확하게 남아있었던 만큼, 약정금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피고 B씨는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카카오톡 통해 '당분간 미용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지만 사건 종료 직후, A씨가 운영하는 매장이 속한 지역인의 한 미용실에서 동일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퇴사 직후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 매장의 고객들에게 근무지를 근처로 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에도 만 1년 동안 반경 만 1km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개시하거나, 취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계약 종료 후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A씨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대략 100m 떨어진 곳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미용업과 동일한 미용업을 개시하거나 동일한 미용업을 영위하는 곳에 취업하여,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위반하였기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주어 약 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