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커뮤니티에서 원금 및 수익률을 보장하는 주식 리딩방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 가입하게 되었다고 하였죠. 처음에는 무료 리딩을 통해 소액 이득을 보았고, 이후 리딩방 운영자로부터 유료 리딩방이 따로 있다는 말에 수백만 원 가입비를 내고 가입하였는데요.

당시 운영자는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는 만큼 파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리딩에 따라 투자하였음에도 수익은 커녕 원금보장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였죠. 이에 A씨는 리딩방 운영자인 B씨로부터 가입비 및 원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보다 고급정보를 소개해주겠다는 말해 추가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결과는 똑같았으며, B씨는 도주했다고 하였는데요. 

3. 사건의 경과

본 사무소에서 사건을 살핀 바 하지만 사실 피고소인 B씨는 주식 리딩비를 지급 받는다고 할 지라도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어 위법성이 존재함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주기적으로 이러한 사기를 행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이를 고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검찰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