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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검찰송치 성공사례 - 노래방 폭행사건 검찰송치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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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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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모 회사의 대표이며, 피고소인 B시는 해당 회사의 투자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소인 B씨는 '앞으로 계속 회사에 투자할 예정인데, 깊은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냐'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A씨는 흔쾌히 응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건승을 기원하며 회식까지 갖게 되었고,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즐겁게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하던 도중 피고소인 B씨는 A씨를 툭툭 치거나 손톱으로 할퀴는 등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불쾌해진 A씨는 이대로 회식을 종료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다음 날 찾아온  B씨는 뜬금없이 A씨가 자신을 폭행 및 성추행하였으며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여 투자금을 받아갔다고 허위사실로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였는데요. A씨를 무차별로 폭행하며 자신에게 합의금을 코인과 현금으로 내놓으라며 협박하였고, 이에 당황한 A씨는 우선적으로 B씨가 요청하는대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전의 투자금 반환은 물론, 합의금까지 코인으로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자신이 당한 폭행죄를 고소하고자 본 사무실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변호인은 B씨를 폭행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투자 계약서와 범행 장소인 노래방의 CCTV, 당시 주변인 증언,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기반으로 A씨가 억울한 폭행을 당했으며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리해 피고소인 B씨를 엄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경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검찰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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