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B씨를 투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자신을 KB증권 직원이라고 하는 B씨가 투자 스터디를 해주겠다며 접근했고, 최근 공모주가 나왔는데 같이 투자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A씨를 현혹하였습니다. B씨의 말을 믿은 A씨는 거금의 돈을 투자한 뒤, 수익금과 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돈을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고 이후 B씨는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피의자 B씨는 법령에 허가받지 않고 A씨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 교부받은점, 기존 주식으로 손실 본 것을 만회 및 보상해주겠다며 단기간 내에 수 억원의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며 고소인을 기망한 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B씨는 투자금을 더 종용한 점, 환불을 요청하자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며 금전을 계속 갈취하려는 점 등으로 A씨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홍림은 사기죄로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검거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 결정하였습니다.